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당 내부와 외부에서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주식시장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중 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의 매력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많은 큰 손들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재 코스피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억누르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금융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비판이 강하다.
결국,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정치적 이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재집권과 차기 대권 행보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치 자본은 충분히 강력해 금투세 강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금투세 반대 여론이 더욱 강력하게 결집하지 않는다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한국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